노동시장 개혁안 마련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비정규직에도 승급제도를 도입하고 수당과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위한 제언’을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억 총활약 국민회의’(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자문기구)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지침 수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규직의 임금 인상에 이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민당 제언에는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유럽 수준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에도 승급제도를 도입하며 △정규·비정규직 간 수당 및 복지후생의 격차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57%로, 프랑스(89%) 스웨덴(83%) 독일(79%) 등 유럽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에 통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65.1%에 불과해 정규·비정규직 간 수당이나 복리후생에도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여당 제언을 기초로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정리해 5월 발표할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파트타임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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