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첫 세출 구조조정
부처 재량지출 168조원 중
성과미흡 사업비 10% 감축
[ 조진형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 부처가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 삭감하기로 했다. 복지 지출과 같은 의무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 예산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7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식 돈 풀기를 경계하는 ‘유일호 경제팀’은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 예산사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이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나 보조사업 구조조정에 주력한 기존 지침에 비해 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만큼 내년 예산안을 빡빡하게 짜겠다는 얘기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공적 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 稚璲?구분된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53%(203조원)를 차지한다. 여기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뺀 168조원 중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부처와 협의해 국방 무기구입이나 대외 차관 등 사실상 구조조정이 곤란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다음달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절감된 재원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이나 수출 지원, 성장 동력 확충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각 부처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유도해 추가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사업 등 신규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구조조정 대상 재량지출 중 10%를 줄이고, 신사업을 발굴해 5월 말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안도 첨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예년보다 한 달 빠른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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