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중기 직원 대상
국비 유학생 크게 확대할 것
더민주, 선심성 공약 너무 많아
[ 조수영 기자 ]
새누리당의 공약 개발을 책임지는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정책국 당료, 정부에서 파견된 수석전문위원들과 실현 가능 여부를 검토한 다음 발표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가 꼽은 대표 공약은 ‘흙수저 타파론’이다. 김 의장은 “과거 선망의 대상이던 ‘국비 유학생’이 지금은 많이 축소돼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와 중소기업에 3~5년 이상 다닌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국비 유학생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신고소득으로 바꾸는 공약도 새누리당의 ‘대표 상품’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자동차,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다 보니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인데도 생계형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동참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선심성 공약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침해하는 공약이 많으면 곤란하다”며 “‘일자리 할당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공약으로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정책을 검토해 재원 확보 방안을 모두 감안해서 마련한 공약”이라며 “곧 예산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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