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
예산안 편성 때 우선순위로
[ 이승우 기자 ]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앞으로는 고용효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결과를 다음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대상 사업은 주요 일자리 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기타 일자리 영향이 큰 사업 등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 중 150여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안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고용영향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참고한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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