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까지 재정을 계획보다 5조3000억원 초과 집행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월 실적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1분기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2월까지 51조3000억원(18.4%)을 집행했다. 이는 애초 계획(46조원, 16.5%)보다 5조3000억원(1.9%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9%포인트 높은 집행률이다.
지방재정은 연간계획(168조원) 중 2월까지 22조2000억원(13.2%),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22조3000억원) 중 2월까지 2조4000억원(10.6%)이 각각 집행돼 정상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난해 1분기보다 14조원 늘어난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중점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과 출연사업에 대한 실집행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집행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내수와 투자를 견인해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이 합심해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점검 회의에는 정부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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