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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의 경영권 침해·고용세습…올해 임단협서 집중 지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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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4대 실천과제 발표


[ 정태웅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1일 “상위 10%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경우 정규직 9만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소득 상위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신규 채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자의 임금 인상 자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개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3000여개 기업의 임단협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와 고용세습을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4.6배로 너무 크다”며 “대기업과 공기업 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청년 채용과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정부 조달업체 선정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때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그는 “현행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설명회 개최, 가이드북 보급, 컨설팅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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