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기업 중심 고도성장…저출산·양극화로 한계 직면
불평등 해소 경제모델 필요
취임 후 경기도 여야 연정…정치적으로 안정 이뤄내
일자리·안전·주거 전국 1위…지역내총생산, 서울 앞질러
[ 수원=윤상연 기자 ]
“공유적 시장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사진)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 체제 틀에 배려와 협력의 공유경제 가치를 접목해 저성장과 저출산,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를 공유적 시장경제의 축으로 삼아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전국 처음 도입한 경기도 공유적 시장경제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경기도의 ‘공유적 시장경제’는 도(道)에서 직접 공무원, 예산, 공유지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 幣?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서로 상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이지요.”
▶공유적 시장경제의 궁극적인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공유적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저성장과 저출산, 양극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 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치사슬에서 중소기업이 취약한 브랜드, 유통, 물류 등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통해 진화된 경제민주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새롭게 구축할 것입니다.”
▶공유적 시장경제의 성공을 위한 대표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기도주식회사, 판교 제로시티, 따복하우스 등 세 가지로 프로젝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와 마케팅, 공공 물류단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유 등을 위해 도에서 구축하는 오픈플랫폼을 운영하게 됩니다. 핵심은 오픈플랫폼을 통해 유통 약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선보일 예정인 판교 제로시티도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는 이곳에 세상에 없는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판교 제로시티의 시험무대는 자동차와 도시환경이 ICT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에서 유일한 실제 도시 시험장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를 통해서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공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유적 시장경제의 성공적 추진도 필요합니다.
“경기 도정의 모든 종착지는 ‘도민 행복’입니다. 도지사로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치와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등 도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임과 함께 지난 1년6개월간 연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경제를 선순환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공유적 시장경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상생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일자리, 안전, 주거복지, 스포츠 등에서 전국 1위였고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GRDP(지역내총생산)도 서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맏아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지요. 경기도가 혁신하면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경기도가 미래를 준비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등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의 법·제도와 상충하는 것은 없나요.
“정부와의 법·제도 상충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기관 규제 등이 있습니다. 자율차 시험운행 관련 제도정비와 규제 개선, 공공기관의 공유 ?시장경제 조직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성과와 비전은 도지사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한 뜻이 돼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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