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 1개월의 자격 정지만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의원 사건에서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등 현격히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인 등이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가 적용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