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만 재정부담 6조4000억원 늘어
전문가 "고령화 속도 빨라 현 수준 유지도 어렵다"
[ 유승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기초연금 인상을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개인별로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것을 3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체 유권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년층 표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연간 수조원대의 추가 재정 부담을 해결할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인 세대가 경제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들의 노후 대책이 없다”며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어려워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엔 일부를 감액해 지급한다. 전체 대상자 중 월 20만원을 다 받는 사람은 40% 미만이다. 더민주는 올해 안에 국민연금 가입 및 부부 동시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 균등 지급으로 제도를 바꾸고 2018년까지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데 비해 노인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OECD 평균(8.5%)에 못 미친다며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기초연금은 최저생계비(월 64만9932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노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60세 이상 유권자는 971만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유권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관건은 재원 조달이다. 더민주는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2018년 기준으로 18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4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전망이다.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세출 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세입 면에서 부자 감세로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재정은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확보된다”며 “복지를 단순히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맛㎰坪?“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의 기초연금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 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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