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투자·일자리 창출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실천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 강현우 기자 ]
경제계는 계획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실천하겠다고 9일 결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제계는 결의문에서 “세계 각국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국론을 모아 경제 활력 회복에 진력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제계는 실천 방안으로 우선 계획한 투자와 채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명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성과 및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늘리는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특히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임금체계는 근로 의욕을 끌어올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일자리를 더욱 늘릴 수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5단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경제 활성화와 일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장 입지 제한 등 4만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규제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신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호소했다.
경제단체협의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경총의 박병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따른 혜택은 청년 구직자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90% 근로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며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근로자 스스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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