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른땅 백서'도 발간
[ 이현일 기자 ] 정부가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는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현행 지적도는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거나 건물 신축, 토지 보상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백서인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을 발간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백서에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한 원인과 지적재조사특별법 입법 과정, 지적재조사 추진과정·현황·기대효과 등이 수록됐다.
현재 전국 3700만필지 가운데 약 15%인 554만필지의 지적도가 땅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토지 경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 등 관련 비용이 연간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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