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최종 인허가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가 주목되고 있다. 토론회, 공청회, 대(對)국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됐고 CJ헬로비전도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이제 미래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듣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업 간 합종연횡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뿐이다. 사회문제로 변질되거나 M&A 이후의 시장경쟁 결과까지 당국이 예단해야 하는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운운하며 이번 M&A 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감행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태 전개다.
이번 M&A가 성사되면 유료방송시장, 통신시장 등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사업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사업재편 시도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진화는 늘 그런 시장경쟁 속에서 일어난다. 위기에 처한 방송·통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통신3사 매출이 동시에 꼬꾸라지고 있는 데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 등은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각에선 대기업의 방송 장악이니, 통신권력의 방송 진입이니 하는 트집을 잡고 있다. 독점이나 소위 지배력 전이 논란도 그렇다.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보면 케이블, IPTV, 위성 등 공급자별 칸막이를 쳐 놓은 것 자체가 난센스다. 더구나 융복합의 시대다. 구시대적 칸막이를 전제로 지배력 논란을 벌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방송·통신시장의 규제완화는 글로벌 흐름이다. 미국만 해도 이미 방송 서비스 간 경계가 붕괴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가 한국에도 진입하는 등 세계시장이 지각변동기에 들어섰다. 방송과 통신, 방송 서비스 간 경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 시장 구분도 무너지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산업만 20세기의 틀 속에서 놀게 된다면 생존인들 담보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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