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의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2)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3) 비배제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4)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5)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배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속성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공원,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이다. 바닷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