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예상보다 어려워졌다"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22일 “중국 경제 침체와 신흥국 및 자원부국의 경제 불안이 가중돼 대내외 경제여건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의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심사 방식 도입과 관련해 “기업이 규제 개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말씀했듯이 손님 개인에 대한 맞춤형 색조화장을 매장에서 만들어주는 게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는 왜 제조 행위로 규정해 시설 등록이 필요하고, 만들 때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쳄防뗏?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 기업인은 지난 17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다. 심 대표는 당시 “맞춤 색조화장품을 매장에서 혼합해 판매하려고 시도했지만 화장품법상 시설기준 및 품질검사로 인해 어렵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에 대해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미 여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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