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형 / 장진모 기자 ]
정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우면동에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신·증축 규제를 풀기로 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에서 양재·우면으로 이어지는 ‘R&D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양재·우면동이 기업 R&D단지로 활성화되면 최소 3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곳에 R&D시설이 있는 LG전자와 KT만 해도 각각 5000억원과 4000억원 규모의 증설 계획이 있다.
정부는 또 미국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간 120일 한도로 자기가 사는 집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내줘 민박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모두 푼 뒤 문제가 있는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예외 규제)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뒤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진형/장진모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