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연설 정치권에 '대북정책' 협력 당부
"국가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내부로 칼끝 돌리고, 분열 있어선 안된다"
[ 김대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풍 의혹’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론 분열은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비판하고 여권에서 북한 변수를 4·13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정치권은 해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을 겨냥해 국민 단합을 위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안보 위기 앞에선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 맛?NSC) 발언에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모범이 돼야 하는 곳이 국회와 정치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모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린다”며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군의 확고한 애국심 등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 중인 대북 제재에 대해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한국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거나,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벌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우리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국민에게 정부의 의지와 대응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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