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차관 대화도 시각차 뚜렷
[ 장진모/전예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5자회담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자회담 ‘무용론’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뺀 한·미·일·중·러 5자를 중심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고,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외교 耽?전략대화’에서 한·중 양국은 대북 제재에 견해 차이를 보였다.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차관은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우리는 UN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남 외교부 차관은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가급적 신속히 채택돼야 한다는 데 양국의 인식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한 점을 미뤄보면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해 한·미·일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 차관은 주한미군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관련 측(한국과 미국)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진모/전예진 기자 jang@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