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보다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정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액수를 공소 사실처럼 7억7000만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씨(39)에게도 1심의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