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지난 1월6일 네 번째 핵 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1개월 만이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기의 간극이 가장 짧았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국제 사회에 통고한 기간을 갑작스레 수정한 것도 불과 발사 이틀 전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성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고 보다 과감하고 파괴력 있는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제 공개된 UN 기밀 보고서에선 2006년 북한의 첫 핵 실험 이후 10년간 UN에서 수행한 대북 제재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하는 마당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을 효율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끊임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대화와 타협만 주장해왔다. 강도 높은 북한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미사일 발사 후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북한에는 그저 유감이라는 표현만을 쓰는 중국이다. 북한은 오히려 중국이 정권을 위협할 만큼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에 집중하다 보니 파괴력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 의지해 북한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오로지 북한을 편들면서 한반도라는 완충 지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편들면 편들수록 한·미·일 동맹은 더욱 굳건해진다. 중국의 대북 자세에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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