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도발로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유도 의도"
국방부와 합참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통해 추가도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열리는 KR(키 리졸브)·FE(독수리 연습)를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참가전력이 5750명 늘어나고 1개 항모강습단과 전투기 45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전개시켜 한미 동맹의 연합무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또 대북확성기 방송수단을 추가로 투입하고 운용시간도 늘려 엄중한 대응의지를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북한 미사일 비행궤적과 부유물 및 잔해물 분석을 통해 기술력을 평가하고 아군 대응방침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용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향후 선제적,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와 함께 한미 공동 작전계획수립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주변국과의 국방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 의도와 관련, 국방부는 “(오는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면모를 과시하고 김정은의 치적을 선전하며 체제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유도할 의도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당분간 감내할수 있다는 계산아래 향후 미국에 핵군축과 평화체제 협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기도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사회 내부에 안보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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