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황·세법개정 효과
쓰고 남은 세금만 2.8조원
[ 이승우 기자 ]
지난해 정부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9.8%와 9.6%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2조4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대기업 비과세 감면 등 세법개정 효과, 세정지원 노력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세수입 桓좇?당초 221조1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 줄였다. 추경이 없었다면 결손이 났을 수도 있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부동산거래량이 2014년 578만건에서 지난해 682만건으로 18.0% 증가한 영향이 컸다. 법인세도 45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 신설된 담배 개별소비세로 1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근로소득세도 1조7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수입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도보다 3조원 감소한 5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분 부가세는 17조원으로 25.2% 늘어난 반면 수입분 부가세는 37조2000억원으로 14.7% 줄었다.
세수 증가로 세계잉여금도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지난해 2조8000억원이었다. 불용액도 10조8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세입 부족이 해소되면서 불용도 대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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