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여효과 연 20조 넘어…"이들 없으면 공장 못돌릴 판
계약기간 짧아 적응할 만하면 돌려보내야 해 아쉬워"
생산가능인구수 유지하려면 적극적 이민정책 펼쳐야
[ 유하늘 기자 ]
싸락눈이 흩날리던 1월 초, 주물업체 320여개사가 입주해 있는 인천 경서동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찾았다. 공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4년부터 조성된 축구장 약 130개 크기의 공단이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빽빽이 들어선 파란색 지붕의 공장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귀를 때렸다.
삼창주철공업(대표 이규홍)은 1986년 입주한 소방밸브 생산업체다. 이곳에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 15명이 일하고 있다. 이규홍 대표는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안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가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원자재를 소재나 부품으로 가공하는 기초공정산업)’을 지탱하는 토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날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공기정화 설비 제조업체 대덕에이엠티(대표 배정희)를 찾았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10명은 반도체 설비 제작용 금속 패널에 공기구멍을 뚫는 작업을 한다.
배정희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은 젊은 데다 근로 의욕이 많아 공장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숙련공이 될 만하면 계약기간(4년10개월)이 끝나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새 이주노동자를 받으려면 재충원 등록 절차를 밟는 데만 2~3개월이 걸려 인력 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을 빚을 때도 잦다고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대책은 이민 수용
201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군에서 ‘지원자가 없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체가 60.7%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도 중소기업 사장들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 및 복지수준이 낮아 젊은 인력이 취업을 꺼리는 탓이다.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12월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인구 중 73%로 추산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가 2040년 56.5%로 16.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피하기 위해선 이민자를 더 많이 수용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정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좀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잠재력이 계속 꺾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생산가능인구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수준(약 3700만명)을 유지하려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이민자가 연평균 30만명 이상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기술인력 효용 무시 못 해
한국은행이 5년마다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이주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국내총생산 증가 기여도)는 2012년 기준 약 20조8858억원에 달했다. 자동차산업 생산유발계수(2.575, 2013년 기준)를 감안해 계산하면 2016년형 쏘나타 최고옵션 약 77만대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이민정책을 쓴다면 이들의 국내 소비 규모가 연간 50조원에 달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실장은 “이주노동자 규모가 전체의 3%를 웃돌 정도로 역할이 커진 만큼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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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단순기능인력, 재외동포, 전문인력 등을 일컫는 말. 지난해 12월 기준 103만5676명으로 국내 전체 생산인력의 3% 를 넘는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