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8개 지방자치법안 조속처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인천시장 유정복)는 2일 서울시 종로구 나인트리켄변션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자치입법 확대, 부단체장 정원과 직급의 조례제정 등 지방분권 확대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8개의 지방자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것을 정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에 요청했다.
시도협은 이같은 내용의 ‘20대 총선 공약’ 14건을 집약하고 이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 수년째 계류중인 상설 중앙-지방협의회 신설 , 지방교부세 인상 등 8건의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시도협은 이날 광역 부단체장의 정원과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제정해 줄것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위임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입법 권한 확대도 조례로 제정할수 있도록 조례제정범위를 늘려 줄 것과 지방교부세를 19.2%에서 21%로 인상하고 현행 60%정도 지원해주는 국고보조사업 재정을 상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원활한 소통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중앙-지방협의회를 설치하자고 재차 건의했다.
시도협은 이밖에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협의회에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4명은 일정상 불참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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