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숱한 논란을 낳은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 중 하나로,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에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르노삼성, 'SM6' 쏘나타 가격에 내놓은 이유], [삼성 갤럭시S7 vs LG G5…21일 MWC서 5시간 차 공개], [하이브리드 시장 '각축전'…친환경차 보조금 올 4만대], [철가방 사라지고 '김혜자·혜리·백종원' 늘어선 비탈길], [이세돌 9단에게 보내는 도전장]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