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제4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1일 출범한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관계 전문 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3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국건위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운영해 왔다. 이번 제4기에서는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제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며 “국민행복·경제 활성화·통일한국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된 국건위는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건 물론 컨퍼런스·포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달부터는 국건위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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