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등은 논의도 못해
[ 이태훈/박종필 기자 ]
여야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하루종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전날 밤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이를 뒤집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국회 계류 법안 30여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 문제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쟁점법안부터 통과시킨 뒤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무난히 열릴 것 같았던 본회의는 오전 11시께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간 만남 직후 개최 여부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양당이 북한인권법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 의장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과 최저임금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진 것이다.
북한인권법 문구를 두고 새누리당은 인권증진이 먼저고 평화정착이 나중에 오도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인권증진 노력과 평화정착을 동등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탄소법은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더민주가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해 전략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법안이다.
양당은 오후 1시30분께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원내대표들은 따로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더민주 의총에서는 “원샷법 한 가지만 처리할 거면 뭐하러 본회의를 여나. 아예 본회의를 열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소득 없이 끝났다.
양당 원내지도부 만남에서 아무 결론이 나오지 못하자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도 계속 연기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럴 거면 월요일(2월1일)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여는 게 더 낫지 않나”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대 입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쟁점 법안은 이날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면서 다음달 7일로 마감되는 1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태훈/박종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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