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요즘
청와대 "정부 3.0에 초점 맞춰라"
준비했던 행자부 간부들 '허탈'
[ 강경민 기자 ]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부 3.0에 우선순위가 밀렸네요.”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
행자부가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심은 ‘정부3.0 생활화’였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국가중점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클라우드 본격 확산 등은 모두 정부3.0 관련 내용이다.
행자부는 2014년 11월 옛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분리돼 조직이 축소됐다.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실’ 조직은 창조정부조직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이다.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 조직기능을 담당하며, 지방행정실과 지방재정세제실은 이름 그대로 각각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중 지방행정실장은 장관과 차관에 이어 행자부 ‘넘버3’로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지난해에도 행자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책임 읍면동제 도입 등 지방행정 분야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등 지방재정 분야였다.
그렇지만 지난 26일 열린 업무계획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업무는 사실상 제외됐다. 지방행정실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내놨다. 지방재정실도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는 데 그쳤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 내용을 정부3.0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종 정책을 준비했던 지방행정실과 지방재정세제실 간부들은 크게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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