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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에너지산업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수요관리 강화, 합리적 전원믹스 확대 등을 골자로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p>
<p>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6일 서울 AT타워에서 '2016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야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p>
<p>특히 정부는 현재의 저유가 상황이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강화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의 6대 중장기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복안이다.</p>
<p>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에너지절약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요관리부문에서는 ▲산업분야 3.8% ▲수송 6.3% ▲건물 2.8% ▲공공 5.6%의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p>
<p>특히 정부는 1차 에너지가 최종단계까지 25%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산업별 고효율화를 통한 가격 개선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신산업 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다.</p>
<p>그 일환으로 에너지공단은 지난 3년간의 에너지 진단업무의 시행차고를 바탕으로 에너지진단 등급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수요관리 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p>
<p>특히 2007년 의무화 이래 운영 시 문제점을 개선, 에너지관리 부분과 연계해 진단 부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p>
<p>우선 올해 산업부문에서는 정책자금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본 확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LED 시범사업 확대와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중심으로 FEMS 설치 보급사업을 추진한다.</p>
<p>기기 부문에서도 최저소비효율제(MEPS)도입을 검토하고 LED조명의 경우 기존 육성정책에서 의무제도로 변경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1~2 등급 비율이 과도한 품목의 효율 기준은 강화하는 반면 붙박이 가전 등 효율관리기자재를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p>
<p>건물부문 역시 올해 7월까지 기준대비 25% 상향된 단열기준을 만들어 설계기준에서부터 단열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물 고효율제품 신규 개체 설치 시 자금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p>
<p>수송부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와 소비자가 참여한 가운데 충전요금 기준(안)을 마련, 충전사업의 법적근거를 정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2017년 이후 중대형차의 연비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추진할 계획이다.</p>
<p>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키 위해 공급자가 에너지효율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 방식에서 사업비 중 일부를 외부 구매방식으로 추가, 효율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p>
<p>김진수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팀장은 "올해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큰 틀에서 국가 에너지목표와 주요과제를 기반으로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및 전력부문 수요관리정책 보강이 기본방향"이라며 "향후 에너지 8대 신산업 모델의 기반구축을 위해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전기차 활성화 지원,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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