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맡겨야" 원칙론만
[ 조진형 / 김주완 기자 ]
한국에선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한발 비켜서 있다. 매번 “채권단 위주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만 고수한다. 구조조정을 잘못 추진했다가는 담당 관료는 책임론에 시달려야 하고, 집권당은 자칫 선거 때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와 비교할 때 ‘물밑 주도권’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게 관료들 얘기다. 조정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석유화학업종은 그냥 두면 공멸한다”고 경고했지만 산업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작년 11월 일본 정부가 석유화학업계에 과잉설비 감축을 촉구하자 스미토모화학 등이 선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도 사업 재편이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취임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주력 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 위 囹?재편하고, 전략적 해외 진출을 추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산업 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목소리만 높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부산·경남(PK) 지역에 포진해 있어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건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굵직한 사업 재편은 재작년 말 발표된 삼성과 한화 간 화학·방산사업 ‘빅딜’ 이후 자취를 감췄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오는 29일 국회 발의 반년여 만에 통과될 예정이지만 산업계의 기대는 크지 않다. 일본과는 달리 지원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원샷법 뼈대를 세운 권정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은 오일 쇼크가 왔던 1970년대부터 특별법을 만들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왔다”며 “한국은 이제야 일본을 벤치마크해 원샷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과잉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국책은행과 구조조정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국책은행 수장이 실력이 아닌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채권 조정이 어려운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적극 주관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주완 기자 u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