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분쟁 합의…추가 납부
[ 홍윤정 기자 ] 구글이 영국 세무당국과의 분쟁 끝에 1억3000만파운드(약 2222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금액은 2005년부터 구글이 체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계산한 것이다.
세금 조정안은 구글과 영국 세무당국 양측이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구글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의혹이 불거지고 각국 정부 차원의 세무조사가 이어지자 백기를 들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관련 법안도 작용했다.
각국 정부 차원의 ‘구글세’ 논의에서 나아가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각국 차원의 조치에 BEPS 관련 법안이 속속 통과되자 압박감을 느낀 구글이 영국 세무당국 압박에 굴복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구글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대규모의 추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구글이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역외 법인을 통해 세금을 줄여온 글로벌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은 다른 나라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절감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뎠뮈【?올린 매출은 180억달러(약 22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는 1600만달러(약 190억원)만 냈다. 2013년에는 56억달러(6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은 2920만달러(약 350억원)밖에 내지 않았다.
영국 재무부는 “글로벌 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힘써온 결과”라며 “정부가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반면 노동당의 존 맥도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실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적다”며 “이것은 또 다른 담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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