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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상 논문은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관한 법적 고찰'로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인수 고찰 및 비준에서 법적으로 실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 한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과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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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 경제협력 이행에 있어 국제법적 쟁점과 함의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는 한중 FTA 협정에 있어서 보조금협정 위반의 가능성을 다뤄 향후 보조금 협정의 분쟁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 설립된 한중법학회는 한국과 중국의 법학교수 및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실무가를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는 국내 유일의 한·중 법률가 단체이다. 법학계와 법조실무계 회원들의 논문을 심사해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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