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강력한 제재 가능할까
중국서 송유관 닫으면 북한 경제·군사부문 직격탄
한·미 압박하지만 베이징은 김정은 정권 붕괴 우려
북한, 러시아산 원유 도입 늘려…제재 '약발' 논란도
[ 김대훈 기자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對)북 원유 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유는 북한의 공장, 군사 부문을 유지하는 ‘생명줄’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유를 끊는다면 북한 경제와 군사부문이 즉각 타격을 입고 김정은 정권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 조치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는 ‘원유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비밀리에 원유 공급하는 중국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간 ‘정치적 원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관세 거래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다고 추정한다. 상환을 무기한 유예한 ‘장기 차관’ 또는 무연탄을 수출한 대가로 원유를 받는 ‘구상무역’ 형식이라는 게 관세청 분석이다. 북한전문 매체 데일리NK는 2014년 5월 중국 단둥과 지안 지역을 직접 방문해 “압록강에 매설된 대북 지하 송유관을 통해 매년 수십만t의 원유가 평안북도 피현군 등의 원유 저장 시설로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가솔린과 디젤, 항공용 등유 등 ‘정제유’는 끊지 않았다. 중국 세관 통계상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507만달러어치의 가솔린이 북한으로 공급됐고, 같은 기간 디젤도 2366만달러어치로 적지 않은 양이 수출됐다. 이는 북한의 주요 수송로를 운영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DM)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약발’ 떨어지는 원유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쉽사리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중국이 ‘동북아 재균형 정책’을 내세워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선 ‘방파제’ 역할을 하는 북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 원유 제재에 참여하더라도 단기적 조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북 무역 전면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를 병행하지 않는 이상 원유 제재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북·중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기업소 등 북한 내 개별 경제주체가 직접 연료를 수입하고 있어서다. 한 대북 소식통은 “2013년부터 북한 당국은 국가가 독점하던 원유, 비료 등 전략물자 무역을 개별 농장과 공장기업소 및 각 군부대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중국 내 거래선을 통해 육로로 공급되는 연료가 수만t에서 수십만t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중국 일변도의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도 원유 제재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북한은 2010년부터 벌크선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원유량을 늘렸다. 최근 북·러 간 가스관, 송유관도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케빈 스탈러 연구원은 “2014년 8월부터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유조선 활동이 대폭 늘어났다”며 “육로와 해상으로 2015년에만 50만t의 원유가 북한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은 이란 리비아 등 UN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원유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은 북한의 1~3차 핵실험 때 양자제재 조치로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결국 4차 핵실험까지 오게 됐다”며 “북한이 예상할 수 있는 원유 제재는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능 해법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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