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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 /의원실 |
<p>작년 11월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인하의 주체인 카드사들은 영세사업자였던 사업자들이 영세기준에서 벗어났고, 소액결재가 늘어 밴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인상을 발표했다.</p>
<p>이원욱 의원은 카드사들의 인상을 비판하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인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자의 연매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어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 새롭게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시각이 실험대에 올려졌다"며, "설사 카드사들이 여론에 밀려 백기를 들고 투항한다 하더라도 '카드수수료율 기습 인상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문제이며, 소상공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입법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카드수수료율 1%'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라는 것이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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