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사진)은 19일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 “어린이집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교육부가 담당한 것이 논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안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 원인은 누리과정을 비롯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이라고 부연한 뒤 “보육을 복지가 아닌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행·재정 절차도 교육부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행정적 책임을 지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그러나 정작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 교육부가 재정을 관장하는 이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처럼 비용부담 주체와 소관부처가 갈려있는 탓에 법률적·행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 및 일원화해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갈등을 접고 운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뒤 향후 대타협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선(先)편성 후(後)대안’ 방향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보육대란은 예견된 것으로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책임의 극치다. 정쟁을 그만두고 문제를 수습해야 할 때”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예산확보 방안이 전제될 때 추진토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감안해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입학권을 부여하는 등의 세부방안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교총 차원에서 4.13 총선 대응체제를 가동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육공약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다수 선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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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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