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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이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면 누구든 직접 생산,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인 일명 블루오션법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이견을 충분히 청취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p>
<p>▲19대 국회 하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미방위 국정감사를 총평한다면
-지난해 미방위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가계통신비 인하였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하반기 미방위를 관통했던 핵심 이슈였는데 2014년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왜곡된 유통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통신시장을 정상화시켰다면, 지난해는 통신사들의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단말기유통법 통과 이후 고가 단말기는 출고가가 인하됐으며, 통신사는 불법보조금이 아닌 통신요금과 부가서비스를 통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에는 여야가 대립되는 쟁점사항이 많아 초기엔 졸속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해만 신설법인이 연간 9만개를 돌파하는 등 벤처 창업 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올해 일본과 중국이 과학분야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과 역량에 대한 평가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7년까지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이러한 안정적인 기초과학 연구환경의 조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연구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들이 도출됐다.
무엇보다 전반기 '불량 상임위' '법안통과 제로'의 오명을 씻고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사안에 따라 여야 의견대립으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덕분이다.</p>
<p>▲미방위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떠姸┯?주관하는 상임위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도 만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창조경제의 성과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아이디어 사업화의 지역별 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아이디어 뱅크'인 창조경제타운을 구축해서 창업과 성장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성과를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창조경제는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 경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할 시기엔 사회가 지금보다 단순했고 정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해 정부중심의 경제성장제가 먹혔었지만, 지금의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정부가 아닌 개별 경제주체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직접 생산,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창조경제 생태계다.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는 창조 클러스터 안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p>
<p>▲국회 미방위원장으로서 3D프린팅 활성화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3D프린팅 산업발전과 인재 발굴, 신시장 창출에 직접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 3D프린팅은 향후 10년간 연간 253조~605조원에 이르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산업군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3D프린팅 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EU, 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 주도하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우리는 3D프린팅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해 관련 기술과 산업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우리나라가 3D프린팅산업에 대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D프린팅 기술 및 산업 인프라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내용 등을 담은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을 대표발의(2015.11.30 본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이나 소재, 부품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3D프린팅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지난 가을에는 3D프린팅으로 제작한 드론을 재난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접 시연까지 했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지역구인 의정부에는 3D프린팅종합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올해 초 개소 예정인 지원센터에는 산업체들이 3D프린팅 제품을 시연하는 공간이 구축될 예정이며,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양주(섬유), 남양주(가구), 고양(미디어·출판) 등 주변지역 특화산업과도 연계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의정부는 경기북부 3D프린팅 허브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지역이자 미군부대가 위치한 의정부는 지금까지 중첩규제를 받아오며 버려진 땅, 소외된 땅으로 취급받아 왔으나, 3D프린팅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p>
<p>▲2016년 대한민국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성화 법안(일명 '블루오션법') 국회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대한 견해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성장기조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수출활성화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됐지만, 실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낮은 편이다.
한국 기업들이 기존시장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신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 新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이다.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명 '블루오션법')'은 정부가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미래먹거리를 찾아주고 미래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전국 시도별로 대기업과 연계해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블루오션법 제정 취지와 기존의 정부정책이 중복되지 않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미방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 등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저력을 보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쁜 와중에도 지역구인 의정부 시 '을' 발전에 힘쓴 걸로 알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
-최우선 과제는 교통망 구축이다. 지난해 12월 8일 GTX C(의정부~금정)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GTX사업은 그동안 경제타당성 문제로 보류됐으나, 일부 노선을 기존 선로와 공용하고, KTX 의정부 연장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驛횬막?경제성을 확보해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업이 완성되면 서울에서 삼성역까지 15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오게 된다.
의정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두 차례나 무산되었던 7호선 연장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결과 2013년 제3차 예타에 들어갔고, 이제 그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부(LH)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2016년 철도기본계획수립예산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예타만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GTX-KTX 연장사업과 더불어 의정부에 '교통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의정부 중장기 발전과제로 검토 중인 것은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이다.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의정부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자금동 지역(캠프 에시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와 부속병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캠프 시어즈에는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했다.
캠프 스탠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아직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인데, 주변의 K-POP 클러스터, 테마파크 등 체류형 복합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의 미래 비전은 ICT기술 기반의 융복합 도시다. 이미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와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센터가 건립 중이고, 청소년 ICT 체험캠프 조성 등 대한민국의 젊은 주역들이 의정부 지역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관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의정부가 ICT 기술 기반의 미래 신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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