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4일째 국회 '발목'
[ 김재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첫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붙잡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나 되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선 “지난해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며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려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통과 효과를 관광진흥법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3월에 시행되면 18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한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000억원과 1만5000개를 훨씬 넘어서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