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허무는 게 혁신
[ 강경민 기자 ]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방의 불필요한 규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규제의 철저한 혁파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지방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꼽았다. 행태규제는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조례, 규칙 등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처리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장관은 “(지방) 공무원의 행태 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수단을 강구하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이어 “지방자치가 더 이상 단체장, 의원, 공무원만의 자치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 생활 속에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장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조정 경험을 쌓으면서 부처 간에 수많은 칸막이와 벽이 있음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와 혁신은 칸막이를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다른 부처와 지자체가 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비스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진행해온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기반을 확충해 자율성을 보장하되, 불요불급한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소속 직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서울청사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찾았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지켜지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