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직의 인사관련 제도를 조금씩 손대기 시작했다. 능력과 실적 위주로 근무 평가방식을 다시 짜고, 직급이 높을수록 성과 책임도 강하게 물으며, 경쟁시스템에 맞춰 성과급의 비중도 점차 높여나가는 식이다. 일부는 법률적 뒷받침이 끝났고, 아직 법 개정이 덜 된 과제도 있다. 공직에도 경쟁원리를 제대로 도입하고, 열심히 일해 성과를 더 내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나은 대우를 해준다는 취지다. 민간에 비하면 아직은 최소한의 변화지만 공직 특유의 폐쇄성, 획일성, 보수성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시도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반발이다. 공노총은 성과연봉제와 극단적인 업무 부실자에 대한 퇴출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악의적인 공무원 길들이기’로 비난하는가 하면, 이 제도가 기껏 상급자나 인사권자에 대한 복종 강제수단인 것처럼 몰아간다. 성과연봉제라고는 하지만 현행 4급까지인 것을 2017년에야 5급 전체로 확대하는 안이다. 연봉에서 성과급의 비중도 현행 최대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15%로 올리는 것이다. 민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6급 이하에는 아직 적용계획조차 없다.
그런데도 공노총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 운운하며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나란히 ‘대정부 투쟁’의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는 반대성명도 냈다. 정부와 교섭상대도 아닌 노동단체와 연대한 채, 노조라지만 명색이 공직자 신분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다.
‘무늬만의 개혁’이란 평가까지 받았던 공무원연금 개편 이후 공직 개혁은 지난한 과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미온적인 공공개혁과 무관치 않다. 이런 판에 최소한의 실적평가제, 성과급제에 대해 정치색 짙은 내부의 반대다. 오히려 개편안의 적용대상을 지방공무원에까지 확대해야 마땅하다. 성과급 격차도 더 늘려야 한다. 공직이 왜 ‘철밥통’으로 불리는지 공노총은 모른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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