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법 아니다"
[ 이현동 기자 ]
건의문을 발표한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산업 전반에 활력을 주기 위해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임시국회 종료(8일)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법에 포함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기업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협력관계가 강한 국내 특성상 대기업이 부실화되면 중소협력사는 실적 악화, 고용 감소 등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본과 같은 산업경쟁력강화법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5%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노동개혁 5법 입법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금·금형·열처리 등 48만명 뿌리산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제조업의 한쪽 날개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15개 협회 및 단체와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등 9개 조합이 참여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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