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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변액연금이나 펀드, 후순위채권 등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2)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해 있다.
(3) 단위농협(지역농협)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농협중앙회는 예금보험 대상이다.
(4)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은 신용도가 달라도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는 동일하다.
(5)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자를 포함해 금융회사당 최대 5000만원의 예금을 보장해준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예금, 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 등이 예금보호 대상이며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 대지급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별로 다른데 신용도가 낮은 금융사일수록 요율이 높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협 중앙회 등이 가입해 있다. 새마을금고나 탓淪疋옥또? 지역 농협과 수협 등은 예금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고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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