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결국 무산
20일까지 안되면 보육대란
[ 윤상연 기자 ]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올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이 양측의 몸싸움으로 난장판이 됐다. 정치가 사라지고 여야 대결로 일관하는 ‘여의도 정치’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의 편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보육은 국가 책임인 만큼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대신 몸싸움을 택했다. 밤 12시를 22분 앞둔 11시38분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유임 도의회 부의장이 예산안 강행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이틀째 점거한 의장석으로 향했다. 이때 양측 의원 간 멱살잡이와 욕설, 고성 등이 난무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새누리당 여성 의원 한 명이 1m 이상 높이의 단상에서 떨어지는 등 양측 의원 4명이 부상했다.
결국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태를 맞았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1월1일)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당장 1월부터 학부모에게 입금하던 누리과정 지원금(사립유치원 29만원, 공립유치원 11만원)을 주지 못하는 등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의 책임은 의장석을 점거해 본회의 개회를 막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비난했고, 이승철 새누리당 도의원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75석, 새누리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매월 20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시각차가 커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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