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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심사항목 절반 줄이니…핀테크 창업, 반년 만에 9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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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 어디까지


[ 박동휘 기자 ] 규제 환경도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법을 우회해 영업하고 있는 개인간(P2P) 대출업체들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규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금융당국은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전자금융업 허가를 위한 심사 항목을 72개에서 32개로 줄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덕분에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수가 지난해 5월 44개에서 11월에는 360개로 6개월 만에 9배 급증했다. 모바일·온라인 지급결제 분야에 금융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그만큼 활발해진 덕분이다.

생체 기술을 활용한 본인 인증 분야도 상용화 경쟁이 뜨겁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23년 만에 신규 은행 설립을 허용한 것도 핀테크 기업들에 활력소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설립한 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해 영국의 핀테크 육성기관인 레벨39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올해는 호주 독일 등과 협업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에 앞서 피노텍 등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독일 금융협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독 공동 핀테크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금융협회는 이달 14일 국회 핀테크특별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해 스타트업들이 은행, 카드, 코스콤 등 유관회사 및 기관들과 창업 단계에서부터 협업할 수 있도록 했다. 매달 한 번씩 핀테크 데모데이를 열어 시연행사를 통해 곧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앞으로 과제는 국내 핀테크 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유통 전자 등 각 산업 분야 대기업들까지 가세한 한국핀테크협회가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다양한 업종 간 융합이라는 핀테크 특성을 감안한 조합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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