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요청 언제 들어와도 안 이상해"
일본 재무부, 중단 1년 만에 재개 가능성 시사
[ 조진형/워싱턴=박수진/도쿄=서정환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하면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두 나라 관계 냉각 이후 올해 초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맞교환) 계약이 재개되고, 쪼그라든 상호 직접투자도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전통적 동맹관계가 정상화되면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국 견제 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견제시스템 재가동
미국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무부 논평을 통해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용기와 비전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낸 양국 정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만큼이나 중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미국의 반응은 한·일 관계 정상화로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중국 견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간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전략 실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통화 스와프 재개 수용 의사
한·미·일 3국 간 동맹 강화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경제다. 그동안 한·일 외교 갈등으로 두 나라 간 경제협력은 사실상 실종됐다. 상징적인 것 중 하나가 금융위기 때 서로의 통화나 달러로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계약 중단이다. 한국은 2001년 일본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 한때는 그 규모가 70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올 2월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통화스와프 관계가 끊겼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도 2010년 계약이 종료됐다. 미국은 일본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EU) 등 5개국 중앙은행과는 상시적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한국은 현재 외환보유액이 3500억달러가 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일 통화스와프 등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재계는 요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협상 타결 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재무성 고위관계자는 “언제 한국 측에서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한) 요청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며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니혼게이 愍決탁??전했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미국과 상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통화스와프로 엮이면 한국도 미국의 글로벌 금융안정 체제에 한 다리를 걸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TPP 가입 가능성 커져
한국의 TPP 가입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정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TPP 가입을 위한 사전 협의 의사를 타진해 오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TPP 가입 12개국에 이어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한국의 TPP 가입 선언 시 가장 껄끄러운 게 일본”이라며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면 TPP 가입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 2위와 1위 수입국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조달에 나설 경우 협상력이 커지는 이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양국 간 교류 확대로 관광산업 증진도 예상된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한류 붐이 한창이던 2012년 351만명에서 올 1~10월 151만명으로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조진형 기자 / 워싱턴=박수진 / 도쿄=서정환 특파원 u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