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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나라 전기에너지의 30%는 원자력발전에서 나온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인류의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p>
<p>변함없는 것은 원자력이 전기에너지의 주축을 담당해왔다는 것. 그리고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는 것이다. 세계 열강들도 원자력을 기후변화의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모양새다. 실제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이 청정에너지 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판단하고,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지원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중국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13차 에너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혔다.</p>
<p>지난 22일 '제5회 원자력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원자력포럼'에서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원자력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의 관계자들의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한국의 대응전략-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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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앞으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인류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2020년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지금 전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래서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COP21 회의가 열렸고 UN회원국 195개국이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의 목표를 정하고 이행방식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p>
<p>한국은 2030년에 자발적 감축기여안을 37%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시장에서 이 온실가스배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선 화력발전을 많이 줄이고 대신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다음에 CCS (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 포집 저장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기술방안 특히 Green Car(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 등으로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p>
<p>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내버려 두면 8억5,000만 톤 정도가 2030년에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를 37% 줄이려면 이 추세보다 상당히 절대적으로 많이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25.7% 줄여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목표다. 특히 한국은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다. 그다음에 제조업 내에서도 중화학공업 비중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첨단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설비가 굉장히 최신 설비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설비들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온실가스를 더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p>
<p>그런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배출 순위가 세계 7위다. 100년 동안의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 세계 16위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온실가스배출은 수출규모 8위보다도 온실가스배출 순위는 더 높은 상당히 다(多)온실가스배출국이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에 이러한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중의 하나가 배출권거래제다.</p>
<p>이런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석탄이나 원유를 많이 매장한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다행히 그러한 추가적인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점이다.</p>
<p>두 번째는 화석연료의 부존여부가 어느 정도 화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 자체가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얼마만큼 에너지를 덜 쓰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술개발에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또 온실가스라든지 자원 문제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 등을 상당히 많이 추진해왔다. 한국은 대비를 해왔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p>
<p>한국은 그동안에 1990년에서 2012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배출증가율이 3.9%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연평균 5.25%로 평균치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전력 부문에서는 연평균 9.1%의 더 높은 온실가스배출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도 석탄화력 부문에서 연평균 1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전체 온실가스의 약 40%를 발전 부문에서 배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 부문의 80~90%를 화력발전에서 배출하고 있다고 요약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온실가스를 37%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환 부문에 있어서 특히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화력발전 쪽에서의 감축 노력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된다.</p>
<p>한국은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배출전망치가 현재 6억8000만 톤 정도에서 8 ?000만 톤 정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8억5000만 톤이 바로 BAU다. 여기에서 37% 국내에서 25.7%를 줄인다면, 약 2억2000만 톤 정도가 된다. 국내에서 2억 2,000만 톤을 2030년에 줄여야 한다.</p>
<p>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계수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쓰더라도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즉, 탄소배출계수가 낮은 연료를 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석탄보다는 석유를 석유보다는 가스를 쓰는 것이다. 아예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를 쓰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원료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p>
<p>그러면 Fuel Conversion 즉, 연료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의 거의 태반, 한 40% 이상은 발전 부문이다. 석탄화력발전이 올해도 약 770만㎾가 추가적으로 가동이 된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 새로 가동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제는 설계수명이 다 되는 것들은 폐기 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줄여나가고 대신에 가스발전을 조금 그 공간을 메워야 한다. 그다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역시 안전성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공감대형성,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이 풀어야할 숙제다. 그러나 원자력 비중은 당분간 높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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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위한 에너지 변화와 원자력의 역할
-마크 부떼즈(Marc Butez) 주한프랑스대사관 원자력에너지 참사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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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법안은 1990년대와 비교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분의 1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에너지 효율을 구축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실제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에너지믹스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해서 2030년까지 30%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게 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32%로 늘리고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p>
<p>전기생산과 관련해서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원자력용량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원자력을 통해서 63.1GW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2025년까지 이 비중을 50%로 줄일 계획이다. 또 매립되는 폐기물 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2050년까지 50% 감축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 2020년까지 20% 감축할 예정이다.</p>
<p>원자력과 관련해서 유럽에서도 국민수용성이 굉장히 낮다. 프랑스는 다시 한 번 원자력 안전성과 공개정보를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즉, 이 법에 보면 추가적인 단계를 통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투명성과 대중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원전 주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리스크와 예방 및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을 더 강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좀 더 징벌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p>
<p>원자력발전소의 수명관리 측면에서도 더 엄격한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 특히 원자력시설 중에서 40년 이상 운전한 원전이 계속 연장을 하고 싶을 때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영구정지에 관련된 감독 재평가를 정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즉시해체를 선언토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해체와 저장하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있다. </p>
<p>프랑스는 현재 58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이 원전을 통해서 63.1GW의 용량이 생산된다. 그리고 현재 EPR Flamanville 3호기가 원전이 건설 중이고 12개의 원자로가 정지가 돼 있다. 원자력은 전체 전력생산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의 전력생산량이 2014년에는 416TW이다. 현재 이런 맥락에서 전체 이 전력생산 중의 낮은 탄소배출을 보이는 것은 90%는 바로 원자력과 수력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다. 생산단가가 낮기 때문이다.</p>
<p>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저탄소 기저전력을 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40년 이상 가동운전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게 EDF의 현재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현재 4세대 원전에 대한 R&D와 3세대 원자력 보급을 지속하고 있다.</p>
<p>원자력의 이산화탄소배 袖?굉장히 적다. 생산단가도 낮다. 결국 2050년까지 원자력은 계속해서 발전할 전망이다. 안전, 사용, 비용, 수용성, 4세대 원자로 개발이 희소성 있는 자원과 기후변화라는 맥락 하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다. 또 CO2와 관련된 비용도 계속해서 이 저탄소에너지가 경쟁력 있게 되도록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다.</p>
<p>원자력은 프랑스 전력 시스템의 큰 기반이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와 함께 추진될 것이고 또 전력망의 간헐성을 보상하는 데 사용 된다. 프랑스의 원전과 재생가능에너지는 조화롭게 개발이 될 것이고 또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시스템 비용을 줄일 필요성도 있다.</p>
<p>◆신기후체제와 중국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창빙(Chang Bing) 중국핵능행업협회(CNEA) 국제협력실장</p>
<p>중국은 2030년이 될 때까지 2005년도 수준에서 60~65% 정도 GDP당 수준으로서 CO2를 감축하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비화석연료와 그리고 또 20% 이상을 대체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다.</p>
<p>왜 중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또 운용하려는 걸까. 첫째는 에너지믹스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석탄소비가 중국 내에서 전체 에너지소비 중에서 2분의3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사용이 너무나 높다. 그 결과 석탄이 주된 공해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서 50%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더구나 석탄자원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석탄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하지만 1인당 석탄소비비율을 보게 된다면 전 세계 평균수준의 67%밖에 안 된다. 매장량 대비 생산량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p>
<p>둘째 공해와 스모그를 대처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 수많은 연구가들에 따르면 현재 5가지 요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해와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전통적인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 국민들도 과거에는 공해나 환경오염에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경제발전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경이 끔찍한 스모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또 물론 중국을 관광하는 사람들조차도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할 정도다.</p>
<p>셋째, 이제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을 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형태 중에서 저탄소에너지로의 대체가 가능하다. 중국은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수준으로 봐서 너무나도 낮다. 석탄화력과 비교를 해을 때 원자력발전은 청정에너지원이다. 그리고 또 수력발전소와 비교를 해본다든지 혹은 태양광발전소와 비교를 해보아도 월등히 뛰어나다.</p>
<p>더구나 원자력발전은 자연적인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속성 있게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모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원자력발전 그 자체를 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저탄소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또 가장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을 에너지원수단으로 생각한다.</p>
<p>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전역에 걸쳐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건설하고 운영해왔다.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급속도로 증가했다. 원자력발전소의 R&D 역량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이제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간주가 되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45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신규로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19기는 현재 가동 중이고 21개는 건설 중이고 5개는 가동을 막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요약을 해보면 총 55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운영 중, 시공 중, 혹여는 중국 본토에서 승인을 받아서 곧 운영될 예정이다.</p>
<p>지난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중국의 원자력 자체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수많은 혁신이 있었다. 특히 원자력 R&D 연구에서 많은 역할이 있었다. 가장 큰 성과는 선진화된 PWR(Pressurized Water Reactor) 가압경수로, 그리고 또 고온가스냉각원자로인 HTGR 데모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p>
<p>원자력발전설비용량이 이제는 중국 내에서 총 160GW가 될 것이고 또 원자력발전 자체는 전체의 발전용량 중에서 10%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1인당 에너지소비가 5.5㎿/h가 2030년에 된다면, 총 3억7000만 톤의 석탄이 발전원으로써 대체가 된다. 그 결과 온실가스 탄소배출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된다.</p>
<p>중국은 구조적 개혁을 경제 분야에서 달성했고 또 녹색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조적 개혁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인간의 평화적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주기를 희망한다.</p>
<p>◆신기후체제와 미국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유진 배(Eugene Bae) 주한미국대사관 경제부 에너지과학기술 참사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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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둘째는 차량 배출가스감소다. 이 수송 부문이 사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부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물론 석유를 많이 활용하지만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에 있어서 연비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p>
<p>세 번째 주요 내용은 바로 에너지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전자기기라든가 소비재, 전자제품, 그리고 여러 산업에서의 적용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p>
<p>미국 측면에 있어서 원자력은 미국의 에너지믹스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믹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1년 전에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다. 당시에 희망했던 것이 원자력의 르네상스를 꿈꿨다. 환경적으로 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전력이고 또 비용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 누구도 원자력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p>
<p>전력생산이라고 했을 때 미국은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목표가 있다. 1/3은 원자력, 1/3은 화석, 그리고 나머지 1/3은 재생가능에너지다. 이러한 예상치를 가지고 미국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다변화, 그리고 시작하지 않은 오일쇼크라든가 가격변동을 피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실제로 아직은 1/3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p>
<p>미국은 전체적으로 100개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요. 현재 운영허가 과정에 있는 원전 수도 많이 있다. 기후변화 도전과제에 있어서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p>
<p>◆신기후체제와 일본에서의 원자력 역할
-도모코 무라카미(Tomoko Murakami)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그룹 연구책임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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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견임을 전제로 첫 번째 이슈부터 설명하자면 에너지 자급률을 원자력포함해서 25%까지 달성하는 것. 두 번째는 전력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 원자력발전소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동이 중단됐다. 그 결과로 전력비 자체가 상당 폭 증가했다. 산업 쪽에서는 30% 이상이 전력비 증가가 있었다. 세 번째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목표다. 저희들의 목표는 완화 타깃을 다른 선진 국가만큼 야심차게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에너지 수요공급 계획에. 안전성. 안전성이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최우선 순위다.</p>
<p>2030년까지 4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이 가동돼야 한다. 40GW 이상이 운영돼야 하고 그런데 40기 이상의 원자로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원자로다. 원전 운영기간이 40년으로 국한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20GW 정도만 설비용량이 2030년까지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22% 정도를 2030년까지 확보해 해야 된다. 그렇다면 40년이라는 수명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원전을 지어야한다.</p>
<p>아울러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독특하다. 지난 5년간 몇 가지 변화가 원전 개발 현황에 있어서 보여지고 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중국의 공격적인 원전 개발이다. 2010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11위였으나 2015년 기준으로 6위로 올라섰다. 실제로는 중국의 순위는 아마 4위나 그 이상 순위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아마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변화라고 한다면 독일의 하향세다. 현재 독일은 원전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하향화됐다. 2010년에는 5위 원전 생산 국가였는데 2015년에는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10위 밖으로 몇 년 내에 밀려날 것으로 예상 된다.</p>
<p>현재 첫 번째 원자력을 사용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로 많은 에너지 발전을 원자력으로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국가들이고 미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가 포함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 인도. 세 번째 부문은 원자력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국가. 네 번째 부문은 현재 단계적으로 원자력 부문을 줄이고 있는 국가로 스위스나 독일이나 스웨덴이 해당된다. 5년 전에도 거의 같다. 즉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만이 상황이 변한 것이다. 그러면 왜 일본이 변화를 해야만 했나?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p>
<p>지난 9월, 8월 각각 2개의 센다이 1호기, 2호기가 재가동을 시작을 했다. 안전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이후인데 아직도 22개의 원전이 현재 일본원자력규제청의 검토를 받고 있다. 2013년에 NRA가 이런 가동을 위한 안전평가를 시작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개만이 재가동에 들어갔을 뿐이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을까? 이것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받는 질문인데 특히 전세계 원전 종사자들에게 받는 질문이다. 왜 이렇게 안전평가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굉장히 복잡한 안전평가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p>
<p>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3개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효율성.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에너지 안보가 그것이다. 세 가지 문제는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불가피한 문제이고 동시에 이 문제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현재 충분한 에너지원이 없는 일본과 같은 국가에게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전은 원전을 위한 조건은 아니다. 대부분 전 세계 국가를 보면 원전개발 정책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크게 바꾸지 않았다. 이걸 보더라도 안전이 꼭 원전 개발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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