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적 책임 인정 여부가 위안부 해결 관건
일본 국가차원 배상 여부 미지수
아베 사죄 수위도 쟁점될 듯
[ 전예진 기자 ]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한국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기시다 외무상의 연내 방한을 지시하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 한국에 가서 위안부문제를 협상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회담 하루 전인 27일 서울에서 위안부문제 협의를 위한 제12차 국장급 회의를 연다.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문제에 일본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새로운 기금은 1억엔(약 9억70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되며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확대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배상 대신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새로운 기금을 운영한다면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의 사례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있어서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책임’과 ‘사죄’를 언급한 편지를 보내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들과 면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해온 아베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할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사죄 수위와 방법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일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을 열고 최종 해결을 선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협상이 타결된 뒤 한국이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길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는 최근 산케이신문 기자 무죄 판결에 이어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각하 판결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틈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담판 지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보다 한국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 내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일본 개최를 성사시키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위안부 협상이 국장급에서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위안부 문제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아베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22~23일 방한해 일본 대사를 지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위안부 문제를 협의한 것도 양국 정상의 의중을 반영한 물밑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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