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또는 4월 처리 합의…'시간차 주고받기' 논란
[ 박종필 기자 ]
여야는 이들 법안의 논의를 12월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임시국회로 미뤄놨지만 처리 시점만 늦췄을 뿐 법안 주고받기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3일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사진)과 전화 통화를 하고 여야 쟁점 법안 협상은 지난 2일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하되, 기초연금법 등 야당이 추가로 주장한 쟁점 법안은 내년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협상한다 하더라도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야당 주장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거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식으로 알맹이가 다 빠진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또杉?
기초연금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이 의장이 “여야 간 법안 논의의 균형이 맞지 않다”며 추가로 처리를 요구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이 의장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야당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제출한 법안을 법안 빅딜용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 의장은 지난 22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법안을 설명하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막기 위해 2개 법안을 협상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외 추가로 효도수당 등 노인소득 지원을 하면 국가는 추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정부 시행령이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 부담비율을 삭감토록 규정한 것에 반대해 나온 법안이다.
이 의장은 “지방교부금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하면 국회의 의견과 권한을 존중하게 한 것이다.
일단 이 의장은 새누리당 요구로 두 법안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동의하며 한발 물러섰다. 교착 상태인 국회 법안 논의의 책임이 야당의 강경대응과 ‘발목 잡기’ 때문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지 歌渼?rdquo;며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 어떤 법을 협상하자 해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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