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공공부문 부채가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정부의 공공부채 관리능력 등에 높은 점수를 주며 한국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Aa2)로 올렸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획재정부는 24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국내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58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061만7045명)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부채는 1891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 늘어난 국채 발행액(10월 말 기준) 50조1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말 현재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부채 산정 기준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퇴직수당 충당부채(공무원과 군인에게 퇴직 이후 지급할 각종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643조6000억원, 정부 보증채무 146조2000억원을 포함한 광의(廣義)의 공공부문 부채는 1700조원대에 이른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빠른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기업 빚, GDP의 27.5%…포르투갈보다 높아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율(6.5%)은 경제성장률(3.3%)의 두 배 수준이었다. 전년(9.5%)보다는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세수 부족에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경기가 꺾이자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채발행 규모(누적 기준)가 지난해 말 491조3000억원에서 올해 말 556조2000억원으로 5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기업(금융 제외)의 부채 수준이 유독 높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408조5000억원으로 전년(406조5000억원)보다 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준으로 따지면 27.5%에 달한다. 영국(3%), 포르투갈(4%), 멕시코(7%), 호주(10%), 캐나다(21%)보다 높고 일본(31%)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지방 공기업 중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 120%까지 낮추고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된 지방 공기업은 해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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