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 혁신 3.0'은
시화산단 PCB·도금업체…5280억 들여 집적화공장
공동 폐수처리·폐열 활용…비용 40%·전기료 50% ↓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업종
저리 대출에 세제 지원도
[ 김재후 기자 ]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갈래는 크게 네 가지다.우선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정책이다. 2020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을 민간 자금과 매칭 투자해 스마트공장 1만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한다. 지역마다 거점 산업단지를 선정해 스마트화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조업 창업 활성화와 동시에 이뤄진다. 지역 거점 산업단지는 지난해 구미 창원 시화·반월 대불 성서 주안·부평 여수 등이 선정됐고, 올해는 양산 하남 청주 익산 울산미포 남동 서대구 성남 등의 산단이 추가로 선정돼 현재 14개가 조성 중이다. 내년엔 노후 산업단지를 2곳 더 선정해 혁신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예컨대 시화산단에는 인쇄회로기판(PCB) 및 도금업체들이 모여 있는데, 정부는 작년까지 5280억원을 투 玟?집적화공장을 구축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7개 공장과 묶은 것이다. 공동 폐수처리를 도입하고 한 공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다른 공장으로 돌려 폐수처리비를 40% 낮췄고 전기요금도 50% 절감했다.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산학협력을 이뤄 종전 15% 안팎이던 청년고용 비율을 지난해 57%로 높였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조정도 제조업 혁신 3.0에 포함됐다.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업재편 촉진과 그에 맞춰 혁신 기반도 조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 3월 ‘미래 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신산업 창출의 일환이다.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5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에 연 3000억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식이다. 신성장동력 업종(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지능형 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중간 성과가 나오면 즉시 제품화할 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20개 과제엔 13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771억원, 민간이 306억원을 투자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대표적으로 제조업 혁신 3.0의 네 번째 주제인 사업재편 촉진 및 혁신 기반 조성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는 대로 업종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기반 조성사업은 최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무인항공기나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대한 융합시범특구는 전남과 대구로 정해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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