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정부 "발생하는 문제 교육청 책임"
[ 정태웅 기자 ]
서울시의회가 22일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12개월분)을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유치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일부 시·도의회가 정파적으로 개입하면서 내년도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삭감된 금액은 내부 유보금 항목으로 편성했지만 세출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장 다음달부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의회도 서울처럼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23~24일 본회의가 예정된 경기도의회 역시 유치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이들 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 ?것이다.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의회는 유치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해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교육감들이 ‘부동의’를 공표함에 따라 예산안 재의결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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