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3%까지 늘리기로
안전망·인프라 집중 투자
회생 어려운 부실기업 퇴출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 퇴출과 인수합병(M&A)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농촌 주민들에게 도시 주택 구매를 지원해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신화통신은 2015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내년에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건설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비중을 내년에는 더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용인한 최대 재정적자 폭이 GDP 대비 3%였던 점에 비춰 내년에는 3% 수준까지 재정적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다섯 차례에 걸친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실물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16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터라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중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글로벌 투자자금의 중국 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폭 확대를 통해 마련된 추가 재원을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수도권 광역 개발,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 등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등 대표적인 공급과잉 산업들이 중국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산업에서는 기업들 간의 M&A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의 내 집 마련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빈부 격차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대도시에 쌓여 있는 주택 재고를 소진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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